에스이코리아

열린 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작성일 2022.08.10
  • 조회 482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