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위탁

안전관리자 위탁이란?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 동법 영 제16조의 ①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18조 1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업무절차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업무내용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수정·보완 시)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년 1회, 수시)
사업장 방문
- 1)정기점검
  100인 이상: 월 2회, 2인 이상 동행점검
  100인 미만: 월 2회
- 2)정밀안전점검
  ① 최초 점검 시
  ② 중대재해 발생 시
  ③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 발생 시)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제반 안전관련 상담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안전관리위탁의 장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안전관리업무위탁Safety consulting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