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법제 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것을 명할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방해/기피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	300	500